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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권리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 2020.06.19. ] 



법무부는 2020.6.11.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등 소수 주주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에서 발의한 정부 입법안으로서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며,심의 과정에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다른 의원 입법안 등과 함께 심의되어 대안으로 제출되거나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진행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개정안에서는 자회사 이사의 임무 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 소송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자회사의 피해가 종국적으로 모회사 주주의 손해로 귀속될 수 있음에도, 현행 상법 규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행법상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모회사의 1% 이상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직접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개정안 제406조의2)을 신설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발기인·업무집행지시자·집행임원·감사·청산인에 대해서도 위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도록 하여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갖는 권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중대표소송 절차는 기존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조항이 준용됩니다(개정안 제406조의2제2항).



2.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주주는 발행 주식총수의 3%,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발생주식총수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제를 일원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542조의12, 감사에 대해서도 준용됨).


현행 상법에 의하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먼저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함에 따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이미 선임된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이 되기 위한 이사 선임 절차부터 3% 초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는 특수관계인 등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3%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특수관계인 등 소유 주식 합산 조항을 두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규제를 이원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 여부에 따른 차이를 없애고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특수관계인 등 소유 주식을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에 따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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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개정 내용

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특례규정 개정

현행 상법은 일반규정으로 소수주주권행사요건(지분율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제363조의2, 제403조 등), 상장회사 특례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제542조의 6), 지분율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6개월 이상 이를 보유하지 않은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 논란이 있었고, 하급심판결도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와 상장회사 특례(상법 제542조의6)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를 선택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장회사 특례규정에서 정한 보유기간 요건(6개월 이상)을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권(상법 제363조의2, 제385조 등)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여 위와 같은 이론상 논란을 정리하였습니다(개정안 제542조의6제9항).


나. 전자투표에의한 감사·감사위원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완화

이번 개정안은 감사를 선임하거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409조제3항, 제542조의12제8항).


이는 Shadow Voting 제도 폐지 및 3%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인해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갖추기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기위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다. 배당기준일관련 규정 정비

이번 개정안은 동등 배당과 관련하여 직전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하고 있는 상법 제350조 제3항을 삭제하고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던 다른 규정들에서도 상법 제350조 제3항 준용부분을 일괄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상법 제350조 제3항은 전환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하고 있으나, 결산기 말을 배당 기준일(3개월 간 유효)로 정할 경우 정기주주총회를 3월 내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가 3월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배당기준일 관련 상법 제350조 제3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회사 실정에 따라 12월 말 이후에 배당 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하고 4월 이후에 정기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학계 및 실무에서 장기간 논의되어 오던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명확화 등 대주주의 권한 축소 및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와 직결된중요한내용이다수포함되어있으므로, 실제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주주총회운영 및 경영권 분쟁등 기업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개정안의 입법 추이를 주시하면서,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이슈 및 대응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및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대훈 변호사 (daehoon.koo@leeko.com)

김경천 변호사 (kyungchun.kim@leeko.com)

김성민 변호사 (sungmin.kim@leeko.com)

이승환 변호사 (seunghwan.lee@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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