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평

러시아 자본투자보호법의 주요내용

[ 2020.06.25. ] 



최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내 자본투자를 장려하고,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연방법률」(제69-FZ호, 제정 2020. 4. 1.) (이하 ‘자본투자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본투자보호법은 2020년 4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본투자보호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

 

JP_2020.06.25_1.jpg



주요 내용

1. 자본투자보호법 주요 내용


JP_2020.06.25_2.jpg


 

2. 투자보호계약의 체결 절차


JP_2020.06.25_3.jpg


 

투자보호계약 vs 특별투자계약(SPIC 2.0)


JP_2020.06.25_4.jpg


 

시사점

-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자 투자보호계약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민간 투자자가 주도하여 러시아 정부(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사업을 제안하여 투자보호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 SPIC 2.0과의 차이점으로는 투자보호계약 체결 시 신기술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사업 자본적 지출 비용과 이와 관련된 금융조달비용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가 직접 비용을 보전한다는 것이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 따라서, 당분간 투자보호계약 제도의 하위 규정 입법 추이를 지켜보며 신규 투자 시 투자보호계약의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성 수석자문위원 (schang@jipyong.com)

이승민 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

이샘 변호사 (slee@jipyong.com)

박정민 주임연구원 (jmp@jipyong.com)

리걸에듀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