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고스

BJ 양팡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

[ 2020.06.24. ] 


○ 사실관계

구독자 250만 이상 채널을 보유한 유튜버 겸 BJ 양팡(본명 양은지, 이하 ‘양팡’)은 2020. 4.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 양팡은 2019. 6. 그동안 방송으로 모은 돈으로 더샾 센트럴스타 7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밝혀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또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양팡은 2019. 5. 다른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양팡의 모가 양팡의 대리인으로 양팡의 서명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2019. 5. 3. 매도인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매 대금은 10억 1000만 원이었고, 통상의 매매계약서와 같이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퍼센트인 1억 1천만 원이었다. 양팡의 모는 계약 체결 후에 매매대금 이체에 필요한 OTP를 두고 왔음을 이유로 계약 체결 현장을 떠났다. 양팡측은 그 후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과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로 앞서 언급한 더샾 센트럴스타 70평대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하였다.



○ 분쟁의 발생

매도인은 양팡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계약금 계약이 부속되어 있으며, 계약금 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양팡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인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팡측은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후에 준비서면을 통해서는 이 사건 계약이 무권대리인인 모가 대리권 없이 체결한 협의의 무권대리임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자 유튜버 ‘구제역’이 양팡에 대해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양팡을 질책하는 영상을 연이어 올렸고, 이에 대한 양팡은 세 개의 해명영상을 게재하였고, 해당 영상들은 각 300만뷰를 돌파하였고, 한 때 네이버 실시간 인기검색어 1위에 양팡이 오르기도 하였다.



○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하여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즉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이다. 양팡 측이 매매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인 만큼 계약의 취소나 해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양팡은 이 사건 계약은 가계약금 500만원을 당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해제되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된다는 해제조건부 계약이라는 주장이라고 볼 것인데, 처분 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조건을 명시한 조항이 없으므로, 다른 입증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음을 양팡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양팡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무권대리 주장에 대하여

양팡은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무권대리인인 양팡의 모가 서명대리 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팡측의 위 무권대리 주장은 다음과 같은 맹점이 있다. 우선 ① 양팡의 모가 실제로 대리권이 없이 서명대리를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② 무권대리임을 입증하여야하고 이를 입증한 뒤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매도인의 주장에도 반박을 하여야 하며, ③ 양팡측이 위 계약이 협의의 무권대리임을 입증하여 무효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35조(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무권대리인인 양팡의 모가 위 계약금 지급의무를 져야 한다(매도인으로서는 소송 진행 중에 양팡의 모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결국 무권대리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양팡의 모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결 론

본 변호사를 포함하여 많은 변호사 유튜버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양팡의 주장의 문제점 및 패소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고, 결국 BJ 양팡은 2020. 5. 15. 매도인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매도인측이 소를 취하하였음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서 밝혔다.


흔히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 작성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계약금 안 받았으면 조건 없는 계약 해제 가능하다'는 등의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이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것이고,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튜버나 BJ들은 이 사건을 법률행위나 소송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신중하게 행동해야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강용 변호사 (ywcho@lawlogos.com)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