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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수사 강화

이성윤 지검장 "인권중심 수사 구현…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 철저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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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악용하는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서민다중피해 범죄와 공적자금 교란 범죄를 포함한 민생 관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사진)은 25일 청사에서 확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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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교란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방역 및 민생안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편취·유용·횡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수사를 통해, 국가적 위기극복에 (검찰이)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서민·자영업자·스타트업 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위기에 빠진 기업이나 개인을 노린 △금융사기 및 M&A 사기 범죄 △라임·상상인·옵티머스 사건 등 펀드의 불법 운용을 통한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 △서민·소상공인 대상 P2P 대부 등 불법사금융 범죄 △불법 주식 리딩방 등 증권 범죄 △공적자금에 대한 횡령·유용 범죄 등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 본연의 임무는 하루하루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각 부서에서 구체적 추진계획과 해당 범죄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응 및 인권수사 강화를 위해서는 검찰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지검장은 "인권중심 수사 구현을 위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며 "공판중심 방식으로의 대전환과 강제수사 패러다임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환경 변화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깊은 관심과 능동적으로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사실 풍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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