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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김용우·여지윤 변호사, '하도급 분쟁 심플한 정리법'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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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건설부동산 그룹의 김용우(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와 여지윤(38·45기) 변호사가 '하도급 분쟁 심플한 정리법'을 펴냈다고 25일 밝혔다. 고지훈(38·41기) 변호사도 공저자로 참여했다.

 

이 책은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등 하도급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례별 쟁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이행할 때 △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등 5장으로 구성됐다.

 

여 변호사는 "하도급 분쟁 발생시 실제 공정위 심결례와 판례가 중요한데, 이를 쟁점별로 정리한 서적은 부족했다"며 "법조인을 비롯한 비법조인 실무자들도 이 책에서 정리한 구체적인 사례와 쉬운 설명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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