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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절차 등 참여

대법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대법원은 25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구성원에게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실무지침을 제공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에 처음 발간됐다.

 

개정판은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을 위해 법원의 연구결과와 운영성과를 반영하고, 전자소송 사법지원 정책 및 장애인 지원 관련 법령 내용을 포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집필엔 장애인 관련 법률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활동가, 법관이 구성원인 제2기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이 참여했다.

 

개정판은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근거, 장애 개념과 유형,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구체적 사법지원 내용,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를 민·형사 소송절차 단계별로 정리하고 보완했다.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유형을 나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정이 어렵더라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장애유형별 특성 및 필요한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절차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을 구체화·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판 전문파일 등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9/index.html)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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