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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주적 통제 시스템, 공수처 안팎에 적용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준비단, 대국민 공청회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준비단(단장 남기명)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남 단장을 포함한 관계기관 수장들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수처의 성공적 정착을 자신하면서도,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수처의 과제로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전례없는 제도로 형사사법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망되는만큼 공수처 내외부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추는 후속작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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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수처에는 물증위주의 장기적 수사 방식과, 공수처장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수평적·합의체적 의사결정구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공수처를 수사부와 공소부로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중수부가 한때 국민의 환호를 받았지만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된 역사를 되새겨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과 수사권·기소권을 분점하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시살상 독점하게 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수처 재부의 중요 의사결정에 합의체적·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며 △수사착수를 심의하는 내부협의회 구성 △외부 전문가가 수사·기소에 대한 권고를 내는 공정운영위원회 구성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내부 이의제기권 명문화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외국 반부패 특별 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홍콩 염정공서와 영국 중대부정수사처의 권한과 운영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에 적용할 대안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영국에서는 경찰청장 공수처장 검찰청장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에서 부패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개별 사건에 대한 배분을 시행한다"며 "한국에서도 공수처를 포함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독립 기관에 특정 대상자와 범죄 유형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처음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던 권력을 분산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를 통해 부패방지목적을 달성하면서 인권 보호도 병행하는 것이 개혁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원장은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별건수사 금지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처음부터 너무 성과, 특히 구속기소에 집착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조기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 박노섭 한립대 글로벌학부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정영훈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 등이 토론한다. 좌장은 임병수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이 맡았다. 

 

한편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출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수처 운영과정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하고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54·30기) 대한변협회장은 "공수처 성공의 필수 조건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이고, 특정세력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물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독립성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공수처장후보 선정작업을 포함한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도를 둘러싼 위헌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도 공수처법 위헌성 의문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단장은 개회사에서 "신설되는 공수처가 본연의 임무를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제정된 특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0일 준비단 발족 이후 △후속법령 및 수사처규칙 제·개정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 채용 기준 및 절차 마련 △청사 확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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