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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현직 검사장, 법무부가 직접 감찰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도…"수사지휘 직무수행 곤란"
법조계 일각, "검사 감찰 일반화하는 선례 될 수도"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한 지방 고검에서 근무중인 A검사장은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대기 발령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법무부는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A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서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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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 자체 감찰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경우 등에는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A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지만,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사 감찰을 일반화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감찰을 명분으로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검찰 수사 개입도 합리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54·2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에서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혐의가 밝혀지면 엄중히 처단해야 한다"면서도 "추 장관을 포함해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현 제도를 고려하면, 검사 감찰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공정한 감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논리는 공수처 검사, 경찰, 청와대 참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며 "해법은 국가검찰위원회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는 독립기구를 신설"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이 A검사장에 대한 받아들일 경우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에 사실상 넘겨주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검사들이 곧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와 법무부 감찰로 완전 포위된 형국"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A검사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강요미수 혐의 등과 관련해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초 A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지난 16일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민언련은 지난 4월 "기자가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며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다.

 

A검사장은 "녹취록에 나오는 기자와 제보자 간 대화에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