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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서울회생법원·재경법무사회, 첫 간담회 개최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권 부여' 개정 세무사법 후속 조치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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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과 서울중앙법무사회(회장 김종현)를 비롯한 서울동·남·북·서부법무사회 등 재경 법무사회가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권을 부여한 개정 법무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원장과 서경환(54·21기) 수석부장판사, 김주원 사무국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서울중앙법무사회 김종현 회장, 김정실 제1부회장, 최희영 서울동부법무사회장, 김혜주 서울남부법무사회장, 강채원 서울서부법무사회장, 고용환 서울북부법무사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법무사의 실무준칙 파산관재인 후보자명단 등재 △법무사의 회생·개인파산사건 신청대리인으로서의 사건부 등 시스템 개선 △사건접수부 신청대리인 기재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회생법원 판사가 전문 강의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회생법원과 재경 법무사회장단이 매년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정 원장은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신청 대리인으로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법원과 협의해 시스템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회장은 "앞으로 매년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간담회를 통해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중앙, 동·남·북·서부지방법무사회의 파산 및 회생 업무가 더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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