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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前 캐나다 연방대법관

중재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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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새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81·William Ian Corneil Binnie) 전 캐나다 연방대법관이 최근 선임돼 중단됐던 중재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23일 정부가 밝혔다. 

 

의장 중재인은 중재사건에서 재판장에 해당하며,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는 중재가 중단된다. 비니 변호사는 1998~2012년 캐나다 연방대법관을 지내며 중립적인 판결을 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1982~1986년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를 맡았고, 현재는 캐나다 한 로펌 고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Arbitration Place' 소속 중재인으로 활동중이며, 국제무대에서는 ISD 11건에서 의장 중재인을 맡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전임 의장중재인이었던 조니 비더(V. V. Veeder) 영국 법정변호사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새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비더 전 의장을 제외한 중재인 2명이 새 의장 후보 5명을 추천했고, 양측은 비니 변호사에 합의했다. 나머지 중재인인 브리짓 스턴 파리1대 명예교수(한국 정부 선임)와 찰스 브라우어 미국변호사(론스타 측 선임)는 이번 사건을 계속 심리한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8년째 ISD를 진행중이며, 양측은 지난 2016년 최종 변론을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을 기다렸다. 

 

한 외국 변호사는 "새 의장의 사건기록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판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양측의 대면심리를 추가 진행한다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절차종료 선언 후 180일 내에 중재판정부가 최종 선고를 해야 했던 점, 새로운 쟁점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판정부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외교부 등 6개 정부기관은 이날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만큼, 정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외환은행을 인수·경영했던 주체가 벨기에 소재 자회사인 LSF-KEB홀딩스인 점을 이용해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모순적인 과세로 46억795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5조650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왔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규 및 조약과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하면서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 아놀드 앤 포터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