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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지자체 고문·자문변호사 90% 이상 처우에 불만

서울변회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문·자문 변호사 제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을 위한 풀뿌리 법치주의 확산이라는 공익을 위해 변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나서고 있지만 90% 이상의 변호사들이 불만을 나타낼 정도로 처우가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고문·자문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문·자문 변호사 (재)위촉 과정은 투명성을 높여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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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실태조사 결과 "처우 심각한 수준"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2일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문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울변회가 소속 회원 1만678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같은 해 12월 13일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송무 수임료·자문료 및 변호사 처분에 관한 실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 조사에는 총 629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42.3%(266명)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 고문 변호사 제도의 문제'로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55.2%)'를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촉과정의 불투명성(23.6%)'이 지적됐다. 

 

“수임료 지나치게 낮다” 55.2% 

“위촉과정 불투명” 23.6%

 

변호사들이 스스로 고문 변호사 활동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 역시 '업무량, 업무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보수'가 꼽았다. 기관의 해촉 및 재위촉 거절로 고문 변호사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경우(57.5%)를 제외하고, 자의로 고문 변호사 활동을 중단한 응답자 중 78.2%가 이같이 답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담당 직원의 특정의견 강요, 무례한 태도'를 이유로 든 응답자도 5.9%(7명)인 것으로 나타나 고문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보수'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낮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등이 고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법률자문료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4%가, 소송수임료 수준에 대해서는 91.7%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답했다.

 

'보수가 낮다고 느낄 때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 절반 가량인 56%는 '이의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했지만, '자문 또는 소송 수행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인다'고 답한 응답자도 20.7%에 달했다. 


“업무량·업무 난이도에 비해 

보수 지나치게 적어” 78.2%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수 수준이 고문 변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공기관 등의 의뢰 또는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법률사무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고문 변호사의 보수를 공공의 이익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사건의 부당한 배당 문제도 지적됐다. 고문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소송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낮은 고문료나 자문료를 감수하는데 소송사건조차 일부 변호사들에게 편중된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자문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높은 소송사건을 맡기 위해 공공기관과의 관계유지 차원에서 자문변호사 직을 맡은 것인데, 정작 소송사건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그래도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업황 속에서 혹시 모를 기회를 위해 계속해서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 로펌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질의가 정리되어 오지 않아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애를 먹는다"며 "또 작성한 의견서가 유출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한 채로 보관되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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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한 위촉 과정, 자의에 의한 사건 배당" = 변호사들은 낮은 처우의 원인으로 △불투명한 위촉 및 재위촉 과정 △담당자의 자의에 의한 소송사건 배당 △변호사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문제 등을 꼽았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문제점은 '지자체 고문 변호사의 위촉, 해촉 및 재위촉 과정의 불공정·불투명성'이다. 지자체장이 일정한 기준 없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사건 일부 변호사에 편중

 부당한 사건 배당도 문제

 

서울변회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위원장 나승철)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고문 변호사 위촉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공모 절차의 의무화, 고문 변호사 위촉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변호사의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장이 결정하며, 이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담당자의 자의에 의한 사건배당 방식'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자체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소송사건을 자의적으로 배당해, 일부 변호사에게 사건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변호사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공익을 실현하는 변호사는 적은 보수를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다"며 "낮은 보수로 업무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개인의 양심과 희생에 의존해야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위촉·해촉·재위촉 과정도 불투명

 기준 없는 관행 지속

 

◇ "운영 투명성 높여야" = 보고서는 고문·자문 변호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 처우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고문 변호사 위촉 등 단계에 대한 통제기구 설치 △평가제도의 마련 및 재위촉·해촉 시 반영 △자문업무 수행내역, 사건수임 건수·수임액 공개의무 명문화 △사건위임계약의 계약서 작성 의무 명문화 △모니터링 강화 △변호사 단체의 노력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고문·자문 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위촉 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설치해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촉 등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 해 부정청탁으로 인한 고문 변호사의 처우 하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고문 변호사 공개 모집 등 

제도운영의 투명성 촉구

 

고문 변호사 등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TF팀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는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른 지자체도 이같은 평가 제도를 마련해 위촉·재위촉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송사건의 위임 현황 및 수임액 등 주요 계약 조건을 공개하고, 사건 위임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고문 변호사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권익 향상을 도울 통제제도의 도입도 제안됐다. 

 

보고서는 변호사단체도 소속 회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우 서울변회장은 "TF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서울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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