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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공익법총서 6권인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 '공익법연구' 발간을 시작해 매년 공익과 인권을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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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은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돼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 △국내 출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아동 입양제도 △청소년 성착취 문제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처리절차 △소년사법절차상 아동의 권리문제 △청소년 주거정책 △청소년 참정권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우리나라 법제에 미친 영향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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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과 동천은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2일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이 날 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태평양 화상회의실에서 외부 집필진과의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차 이사장은 "이 책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법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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