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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 확산 책임' 신천지 상대 1000억원대 손배소송

대구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및 피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예수교회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지원단 단장을 맡은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22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열고"신천지예수교회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자체 산정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는 1000억원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정했다. 청구액은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장 특보는 "대구시는 지난 2월 18일 대구지역 첫 확진자 발생후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 확보와 적극적 검사, 자가격리, 방역협조 등을 요청했으나 신천지 측은 신도 명단 등을 누락했다"며 "이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10일 만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다른 지역과의 왕래가 끊기는 등 봉쇄 수준의 따돌림을 당했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 치료,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 비용을 부담한 뒤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고, 이를 통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에서는 2월 18일 신천지 교인인 첫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중에서 426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대구지역 총 확진자 수인 6899명 중 62%를 차지한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관련 부서 공무원과 외부 변호사 등으로 소송추진단을 꾸려 소송을 준비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앞서 법원에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이만희 총회장의 재산 일부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도 받아냈다.

 

향후 재판에서는 대구시가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신천지 측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측이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을 두고 팽팽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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