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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주권교부청구권 등 주주 자익권, '주주명부' 획일적 기준 강제는 부당"

송옥렬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증권법학회 세미나서 주장

신주인수권, 주권교부청구권 등 주주의 자익권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주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2층 IR Room에서 6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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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옥렬(51·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주권의 효력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이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주주명부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확정하자 종래 실질적 법률관계를 중시하면서 발전해 온 회사법 체계의 여러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나뉜 상황에서 주주 명부에 기재된 명의주주만 회사에 주권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명의주주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할 수 없어 주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명의주주는 주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무의미하고 주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질주주에게 교부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주주에게 임의로 주주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어 실질주주는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주인수권, 주권교부청구권 등 모든 자익권은 실질주주가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특징이 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주의 자익권에 대해서까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 법률관계를 강제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예외로서 실질주주도 주권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실질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방향은 주권의 유가증권으로서의 독자적 법리를 강조하기 보다는 주권의 법리를 회사법의 실체적 법률관계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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