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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檢, '박사방' 조주빈 등 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가 기소

유기적 역할분담·내부규율 등 갖췄다고 판단
조주빈에 대해선 손석희 상대 사기 혐의도 기소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 8명이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2일 조주빈과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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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사방이 수괴인 조주빈을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 강훈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 등이 필요하다. 

 

박사방 관련자들이 조직성을 가질 만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범죄수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여부 등이 관건인 셈이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77도3463 등).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봤다.

 

단순한 음란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범죄집단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조주빈 혼자 또는 소규모 인원으로는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 홍보, 회원 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성착취물 유포·확산을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들이 거둔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를 위해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과 전자지갑 15개의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 대해서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반인권적 범행인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재발할 경우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이른바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 방식을 도입해 2차 피해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법원은 성착취물에 대해 일반 디지털 증거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오는 방식의 압수만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 동의를 얻어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는 있으나,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클라우드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피의자 동의와 무관하게 클라우드에서 신속히 원본 파일을 삭제할 수 있어 2차 피해를 차단하는데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