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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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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두 달여 간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현행 법령 중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면 된다.

 

법제처는 올해 공모에서는 △일반 국민과 △공공 분야 종사자 등 두 부문으로 구분해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법령용어 신고-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2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법제처는 내용의 충실성·활용성 등에 대한 1·2차 심사를 거쳐 일반 국민 13명과 공공 분야 종사자 7명 등 수상작 20편을 선정해 오는 9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 20명 모두 법제처장 표창을 받게 되며,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50만원, 나머지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이 각각 수여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의견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김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밑거름"이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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