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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감독관실·감찰과, 한명숙 사건 조사 자료 공유하라"

尹검찰총장, 秋법무 지시 일부 수용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과거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21일 "기존에 조사를 진행해 오던 대검 인권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 감찰부가 진정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일부 수용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지시에는 "해당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또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검 인권부장은 현재 노정환(53·26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겸임 중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신속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튿날인 1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조사는 윤 총장의 지시를 받은 전담조사팀과 추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은 "징계 시효가 지난 사건은 감찰 부서 소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누구나 납득이 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사건을 지난 1일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이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이 조사하도록 했었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A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최근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한 전 대표의 또다른 구치소 동료 수감자 B씨는 조사 공정성을 이유로,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맡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는 거부하고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왔다.

 

대검은 추 장관 지시가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전체가 아닌 B씨의 조사에 국한된 점, 법무부가 추 장관의 지시에 총장 지휘권 발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점, 불필요한 충돌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함께 참석한다. 

 

한편 윤 총장과 감찰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 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검찰 중간 간부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검사는 지난 18일 게시글을 통해 "중요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는 내부 규정이 작년 개정·시행됐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검사는 해당 게시글에 단 댓글에서 "검사가 법에 어긋나는 듯한 언행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공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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