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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지자체 고문변호사 자문료 '30년째 제자리'

서울시 등 월 자문료 최대 20만원 수준… 추가 자문료도 20만원이 한계
서울변회 "공공기관·지자체 자문·고문 변호사 처우·제도 개선 시급"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관련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2일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문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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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위원장 나승철)을 발족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자문·고문변호사의 현실적인 처우 및 실태를 분석해왔다.

 

서울변회는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자문·고문 변호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적정 수임료 책정이나 관련 제도 운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우선 터무니 없이 낮은 보수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와 각 구별 월 자문료를 살펴보면 최대 20만원 정도가 기본 고문료이고, 추가 자문료도 서울특별시가 20만원, 각 구별 자문료는 5만~10만 원선에 책정돼 있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고문·자문료"라며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실제 변호사의 수임료에 육박하도록 한 것과 달리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고문·자문료는 장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사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자문·고문 변호사들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문 변호사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변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월 21일 권고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공공기관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불공정성 심각 △공공기관 소송사건대리 편중 심각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빈발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미흡 등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해 구체적 기준, 공모절차의 의무화, 고문 변호사 위촉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고문 변호사 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문 변호사 위촉 등 단계에 대한 통제기구 필요성, 고문 변호사 평가제도의 마련 및 재위촉 및 해촉 시 의무적 반영, 고문 변호사의 자문업무 수행내역,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의 공개의무 명문화, 사건위임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의무 명문화, 공공기관 위촉 고문 변호사 제도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자문·고문 변호사 제도의 비현실적이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제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과 사법제도 발전에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관련 제도 정비 및 모니터링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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