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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소속 없어 위헌 소지”… “인권위처럼 독립기관”

‘공수처법’ 두고 전문가 격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한 공수처 설립근거와 구성·운영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권력형 부패척결로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사·사법제도와 충돌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정교한 법 해석과 향후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9일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수처법'을 주제로 정책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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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는 정 회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해석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완규(59·23기) 전 부천지청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윤동호 공수처설립추진단 자문위원, 장혜진 세계일보 기자 등과 토론했다.

 

정 회장은 "공수처에 대한 헌법상 설치 근거가 전무하다"며 △헌법상 영장청구권자의 침해 △공수처법상 영장청구 관련 '검사' 의제 규정의 부재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부재 등 일련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해석·입법보완 시급

 

정 회장은 또 실무적으로도 △공수처 지휘체계 논란 △대상자의 수사기관 선택권 문제 △심급제도와의 부조화문제 △영장청구 가부에 대한 구속기간 문제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통제수단 결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직비리가 상당 부분 민간부패와 연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권 이원화가 초래되면 수사 역동성이 훼손돼 부패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기회를 주게 될 우려가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수사권 다툼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지 못한 정치권력이 공수처라는 독립된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조직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권력기관의 속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집권층의 간섭 배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공수처법에서 공수처는 정부 어디에도 소속을 두지 않아 (결국) 헌법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결과 국회에 의한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는 가장 권력적 성격이 강한 수사·기소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며 "위헌 문제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가) 행정부 소속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입법·사법·행정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으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도그마는 깨진지 오래"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기본권 보장기관이므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수사기관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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