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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고인 조사 입회 변호사 수색 시도 논란

‘투표용지 취득의혹’ 민경욱 前통합당 의원 조사 과정

참고인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에 대해 검찰이 신체 압수수색을 시도한 일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참고인에게서 핸드폰 등을 압수하기 위해 참고인의 신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하자 동행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 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8일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서한을 대검찰청에 공식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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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 변호인에 대한 영장없는 수색 논란 =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의정부지검은 투표용지 취득 의혹과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들은 조사에 입회하기 위해 동행한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인 권오용(60·사법연수원 17기)·김모둠(35·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에 대해 수색을 시도했다.

 

변호인들은 "의정부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의원의 신체 등에 대한 수색만 기재돼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해 실제 수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형소법 109조2항 근거, 변호인 수색” 

주장 하지만

“영장 없는 수색은 위법”

 변호사 강력거부로 저지

 

형사소송법 제109조 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같은 법 제219조 준용규정에 따라 검찰, 경찰 등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수색 절차에도 준용된다.

 

서울변회는 같은 달 26일 '검찰의 불법적인 강제수사에 대한 유감 의사를 표해달라'는 김 변호사의 건의문을 접수하고, 지난 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2명의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에 기해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편의주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법 제113조가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변호인들에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한 없음에도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시도했다는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인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대검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검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실관계와 관련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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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제109조 2항, 변호인 수색 근거 되나 = 검찰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을 압수수색하겠다며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이 조항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당연히 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A에 대한 영장을 토대로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B에 대한 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수색에도 통상 영장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수색에 영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영장 없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을 압수수색 한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변호인 조력권 침해” 

검사장 등 징계요구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조항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에 대해 '일종의 가중요건'을 부여해 수색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증거은닉 등 범죄 혐의가 있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 역시 영장발부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변호사는 "반드시 이 조항에 근거하지 않아도, 실무상 피고인 아닌 자가 인근에서 압수대상물을 들고 있는 경우처럼 영장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쳐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변호인이 입회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인에게까지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변호인 조력권 침해" 우려 목소리 = 이번 사건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비록 변호인에 대한 수색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시도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변호인의 조력권이 위축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나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런 방식은 '수사편의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변호사를 수색하면 수사에 유리할 수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권, 변론권 등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지만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수사 관행의 확대로 변호사들의 변론권이 위축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등 위축” 

우려 목소리

 

김정욱(41·변호사시험 2회) 전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대응한 공적 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서 검사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변호인의 신체를 수색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해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수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은 수색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법 집행이 있었던 것이므로,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수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도만 있었던 것이므로, 압수수색이 집행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감찰, 징계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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