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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검사 파견 안 받는다

공수처 독립성 감안 조치… 검찰수사관은 일부 파견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현직 검사 파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감안한 조치다.

 

19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은 최근 공수처에 검사를 파견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은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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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설립준비단은 검찰로부터 수사 실무에 밝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공수처에 일부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공수처의 독립성 측면에서 검사 파견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수사관은 일부 파견받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법에 이미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조직은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특정직공무원인 공수처 검사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재판이나 수사,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 중 조사·수사업무 종사자 △5년 이상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 종사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다.

 

특히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검찰 간의 인사교류를 막기 위해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못박아뒀다. 공수처장의 경우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고, 공수처 차장 역시 검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임용 가능하다.

 

한편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수처 관련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