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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권순일 대법관 후임 물망에 30명

대법관 후보추천위, 의견 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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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23명과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등 모두 30명이 물망에 올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천거된 후보자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3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18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 수렴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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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거된 후보 가운데 현직 법관으로는 김광태(58·15기) 대전고법원장, 김용석(56·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배기열(54·17기) 서울행정법원장, 구남수(58·18기) 울산지법원장,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이창한(57·18기) 제주지법원장, 허부열(57·18기) 수원지법원장, 강영수(53·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김대웅(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형두(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3·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환수(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54·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유상재(56·21기) 법원도서관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경란(51·23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등 23명이 포함됐다.

 

전 검사는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1명, 변호사는 장경찬(65·13기), 최진수(58·16기), 이광수(58·17기) 변호사, 성창익(49·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4명, 교수는 남형두(55·1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인회(56·25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등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천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대법관 천거 과정에서는 당초 법관 53명과 비법관 12명 등 총 65명이 천거를 받았지만, 법관 30명과 비법관 5명 등 모두 35명이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천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인 △권순일 대법관(선임 대법관) △조재연(64·12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 △이찬희(55·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 비당연직 위원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백주연(42·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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