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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에 시민 참여 방안 마련해야"

강일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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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 인사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일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관 인사에 다양한 배경을 갖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법관 인사를 전적으로 사법부에만 맡겨두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요청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며 "그렇다고 의회가 법관을 직접 인선하는 것 또한 정치적 예속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법관 인선에 대한 시민 참여는 원칙적으로 자문적 역할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며 "비록 자문적 역할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국민 참여 자체로 인선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법관 인사의 적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이 사법부 구성 또는 사법과정에 결정주체로서 참여해야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법행정을 포함한 사법부 활동의 공개와 투명성 강화, 자문적 의미를 갖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 등은 민주적 정당성 요청을 반영하면서도 사법의 본질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2·3심의 법원 조직구성을 수평적으로 전환해 각 심급 법관 사이의 위계구조와 서열화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일반법관 임명권은 법관조직의 관료화·서열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며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대법원장 1인에 의해 사법부 전체가 지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밖에도 김은주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을,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가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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