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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외국변호사 이름 들어간 명칭 때문에…

변협, 질의서 접수… 理事會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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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변호사의 이름을 법무법인 명칭에 쓰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 가려달라는 질의가 대한변협에 접수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는 최근 국재중재 전문가인 김갑유(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피터앤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묻는 질의 사항이 접수돼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피터앤킴(PETER & KIM)'은 스위스 등지에서 국제 중재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볼프강 피터(Wolfgang Peter)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성(姓)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쟁점은 국내 변호사가 아닌 외국 변호사의 이름을 법무법인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변호사법 제23조 2항 2호가 금지하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또 명칭에 이름을 넣은 외국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동업금지규정 위반'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변호사는 "질의는 한국변호사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변호사가 있는 경우 그 이름을 사용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 피터는 우리에게 고용된 상태가 아니므로 명칭 사용의 배경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펌의 영어식 이름은 설립의 배경을 알리는 내용일 뿐 로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며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모든 걸 걸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로 전력을 낭비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김갑유 변호사 설립 ‘피터앤킴’

변호사법 위반여부 가려 달라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파트너스'라는 명칭이 할용되고 있다. 외국 변호사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로펌의 경우 함께 근무하는 한국 변호사의 성(姓)을 명칭 앞단에 배치하고, 후단은 '파트너스'라는 표현을 써서 위법 소지를 없애는 방식이다.

 

한 로스쿨 교수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변호사의 이름을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한다면 외국변호사의 국내 활동을 암시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 변호사 광고 규정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명시적으로 외국인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터앤킴이 국제중재 등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업무에 집중하는 로펌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업무에 대한 오인 가능성도 현저히 적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곧 상임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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