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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공 사건에서의 최근 공시송달결정의 의미와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절차의 개략

리걸에듀

[ 2020.06.11. ] 



1. 서론

최근 2020. 6. 3.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2020. 6. 1.자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주식회사 PNR(한국 소재 회사)의 비상장주식(“본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 등을 채무자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 관련 뉴스는 소위 강제징용공 판결의 확정에 따라 채권자들이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신청 이후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 등 강제집행서류를 반송하는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었고, 이에 한국과 일본 모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집행절차가 속행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금번의 공시송달결정으로 인해 집행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법상 공시송달결정의 의의와 효력 및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공시송달 결정의 의의, 절차 및 효과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본건과 같이 외국 정부가 한국 법원이 한 송달의 촉탁에 응하지 않아, 그와 같은 촉탁을 통한 송달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실시하는 송달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그리고 이와 같은 공시송달은 본안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에도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이와 같은 공시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송달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 시행을 의도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이에 따라 일본제철 사건의 경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법원게시판에 공시송달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공시송달은 처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특히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2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관련하여 해당 공시송달문 본문에 따르면 현재 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송달서류는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및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으로 그 송달의 효력은 동년 8월 4일 0시 이후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향후 예상 강제집행절차 - 채무자 심문 및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 결정

본 강제집행절차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는 통상 ‘압류 - 현금화 - 배당’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압류’의 주요 절차는 ‘①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서 제출, ② 집행법원의 신청서 심사, ③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결정 및 압류명령 결정문 송달’입니다. ‘현금화’의 주요 절차는 ‘①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제출, ② 집행법원의 제3채무자 및 채무자 심문(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특별현금화의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특별현금화명령)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③ 집행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압류재산 매각입니다. ‘배당’의 주요 절차는 ‘① 집행관이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후 집행법원에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제출, ② 이에 따른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채권자들에 대한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배당표의 작성->배당기일의 지정)의 개시’입니다.


압류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이에, 일본제철 사건의 경우, 공시송달로 압류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간주되는 2020. 8. 4. 0시 이후에는 특별현금화명령을 통해 현금화절차가 계속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본건 주식에 대해 이미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의 매각명령이란 집행법원이 당해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인 특별현금화명령 중 하나로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행관에게 압류재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집행법원이 매각명령 결정을 한 경우, 집행법원의 동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압류재산인 본건 주식의 매각을 완료하게 되면 그 매각대금은 이후 배당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한편,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 과정이나 배당절차에서 PNR의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위해서는 통상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 결정이 나올 경우에도 그 이후 실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수 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결정은 한국 내 다른 법원에서 진행중인 압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일본팀은 향후에도 일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파트너변호사 (yhe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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