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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단독) 변호사 70% 이상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반대"

"학사관리·전문교육 어려워"

미국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해 변호사의 70% 이상이 학사관리, 전문교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427명의 변호사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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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3%인 1089명은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학사관리의 한계 및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의 어려움(933명) △지금도 충분한 변호사의 증가 우려(667명)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실무연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547명) △기타(78명) 순이었다.

 

또 반대 입장을 나타낸 응답자의 91.6%인 997명은 민주당 공약에 기재된 정원(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각 100명 씩 총 200명 이하)과 달리 (로스쿨) 총 정원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에 여전히 반대한다고 답했다.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는 23.7%인 338명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는 △경제력이 부족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286명)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일반인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174명) △기타(24명) 순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2.9%인 1040명은 '야간 로스쿨' 도입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는 △학사관리의 한계 및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의 어려움(878명) △지금도 충분한 변호사의 증가 우려(601명)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실무연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553명) △기타(8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의 91.9%인 956명은 로스쿨의 총 정원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야간대 로스쿨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야간 로스쿨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는 27.1%인 387명에 불과했다.

 

찬성 이유는 △경제력이 부족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281명)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일반인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265명) △기타(16명)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9.8%인 854명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이며 39.2%인 559명은 사법시험, 그 외 1%인 14명은 군법무관 시험·고등고시 사법과 등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사회 부문 총선 공약의 하나로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각 100명씩 총 200명 이하이다.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에 대한 별도의 시험합격자 정원 배정은 불가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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