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단독) 유남영 변호사, 국민권익위원장 후보로 부상

김오수 前 법무부 차관과 '2파전' 양상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인 유남영(60·사법연수원 14기·사진 왼쪽) 변호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권익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김오수(57·20기·사진 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162120.jpg

 

당초 차기 권익위원장에는 김 전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김 전 차관은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3명을 보좌하며 법무·검찰개혁 작업을 조율하다 지난 4월 퇴임했다. 김 전 차관의 퇴임 전후로 청와대에서 그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이 현 정부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다만 이전 정부와 달리 검사 출신 인사를 고위공직에 중용하지 않는 정부 인사 기조 때문인지 최근에는 유 변호사가 권익위원장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 중 한 자리는 지난 4월 이준호(57·16기) 감사위원의 퇴임 이후 비어있는 상태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8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지난 2007년 12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으로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지만,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11월 당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임기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자진 사임했다. 이후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위원장·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위원장 등을 거쳐 이 정부 들어서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다. 2018년에는 장관급인 인권위원장 최종 후보 3명에 오르기도 했다. 

 

민변 창립 멤버인 유 변호사는 2006~2007년 민변 부회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4월 공익사건의 발굴과 체계적 변론 지원을 위해 민변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공익인권변론센터 초대 대표를 맡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60여 건의 사건을 수행하며 공익변론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변의 산 증인이다.

 

한편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전 차관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쌓았다.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재임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한 이후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돼 박상기·조국 전 장관, 추미애(62·14기) 현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이후 금감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문무일(59·18기)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 4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장관급 고위공직 중 하나다. 지난 18~20대 국회에서는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