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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일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토론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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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47·사법연수원 35기)·백혜련(53·29기) 의원은 방송통신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기관·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학 방통대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지정토론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인 백혜원(32·변시 6회) 변호사, 최종연(34·변시 1회) 대한변호사협회 제2교육이사, 유경남 법무부 법조인력과 서기관, 박창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공정사회' 부문 공약 중 하나로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을 내걸었다. 2018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에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20∼30대에게 유리한 전형 과정 구조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공약에 따르면,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되 경력자·사회배려자 전형 등은 각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통대 로스쿨의 경우 정규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하되 일정 횟수 이상의 출석수업을 병행하고, 각 지역 국립대와 법원·검찰·로펌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은 기존 로스쿨 수준으로 시작하되 전체 로스쿨 총정원 대비 75% 합격률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등록금은 현재 평균 1000만원에 이르는 로스쿨 등록금의 4분의 1~5분의 1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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