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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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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들이 9일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인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교육 정상화 시민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는 9일 서울 재동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변호시시험 응시기회가 제한된 로스쿨 졸업생 등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로스쿨 졸업 후 5년내 5회 등으로 제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만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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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환(46·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기회에 관한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생응시금지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강제적인 기회의 박탈로써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교육 정상화 시민연대 관계자는 "2020년 5월 기준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의 수는 891명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평생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의 응시제한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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