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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불구속재판 원칙 강조…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법원, 이재용 삼성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조계 시각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검찰 수사 및 영장 청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9일 모두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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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인 8일 오전 10 30분 시작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 속에 무려 8시간 30분 동안이나 지속됐다. 현재까지 영장심사 최장기록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8시간 40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

 

검찰·변호인단, 

무려 8시간30분 동안

 치열한 공방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사안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기각 결정은 아쉽다"며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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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한동안 법정 밖 공방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측은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기각결정 아쉽다

 보강 수사에 만전 기할 것”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1년 8개월에 걸쳐 전현직 삼성 고위급 임원 1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을 소환조사 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 △당시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한 정황 △이 부회장이 관련 사실을 보고 받은 정황 등을 조사했다.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2015년 국정농단 사태에서부터 이 부회장은 구속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모두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이 있다"며 "일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미 다른 재판에서 진행 중이므로 법원이 이 부회장을 또다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삼성측

 “향후 수사심의 절차에서

 기소여부 결정기대”

 

또 다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마치 처벌처럼 여기는 여론이나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11일 개최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가는 1차 관문에 해당하는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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