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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秋법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법무정책 추진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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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포스트 코로나19' 법무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서 계약해지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보고, 일정기간의 임대료 연체액을 상가임대차법상 차임연체액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다양화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등이 추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경기도 침체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경기 침체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다양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기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