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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증거조작 사건' 수사검사들 무혐의 처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결정문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이나 회신공문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화교 출신인 유우성씨는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었다.

 

검찰이 유가려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재판과정에서 유가려씨는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2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국정원의 위조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유우성씨는 같은달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 수사관 4명과 검사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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