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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입법 추진

민주당 백혜련 의원,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대폭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53·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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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이득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나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이나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유사수신 자체는 '기망을 통한 편취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법 자체가 무등록자들의 투자금 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지다보니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최근 경제 성장 둔화와 저금리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금융상품을 가장해 전문지식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유인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제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은 문제"라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