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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연소화·다변화”… 진화하는 마약범죄

인터넷·SNS 발달… 신제품 등장에 접근 용이

마약범죄가 국제화·다변화되면서 지난해 14세 미성년자까지 단속되는 등 국내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지게 되면 마약 밀수입 사범 대응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심재철 검사장)에 따르면 2019년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8년 1만2613명보다 27%나 늘었다. 지난해 밀조·밀수·밀매를 포함한 마약류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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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 발달과 신종 제품 등장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62㎏으로 전년도 압수량 415㎏보다 줄었지만, 압수된 신종 마약류는 같은 기간 48.2㎏에서 82.7㎏으로 증가했다. 기존 주사 방식이 아닌 전자담배·오일·향수 등 각종 형태의 신종 제품이 활발하게 유통되면서다. 특히 오일·카트리지 형태의 대마 제품과 신종 마약 '러쉬'를 합친 유통량은 지난해 61.9㎏으로 전년보다 167%나 폭증했다. 

 

2019년 적발 

마약사범 1만6044명 ‘역대 최대’

 

검찰은 또 대만·말레이시아 등 국제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주요시장으로 삼으면서, 마약류를 대량 밀수하거나 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밀반입 공항이 인천공항에서 김포·부산·제주공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생 등 국내체류 외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자국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밀반입 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 해 적발되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529명으로 전년(948명) 대비 61%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551명), 중국(431명), 미국(111명) 순으로 많았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239명으로 전년(143명) 대비 67.1% 늘었으며,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2명 포함됐다. 

 

2018년보다 27% 증가에 

공급사범도 28% 늘어

 

검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대 공급사범과 공급조직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투약자와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및 예방활동을 확대해 수요를 감축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국외도피 마약사범 200여명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관세청과는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밀반입 차단 활동을 하고 있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89억4000여만원의 마약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율도 높이고 있다.


19세 미만 239명 적발

 전년대비 37.1% 급증

 

현재 국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0% 수준이다. 검찰은 청소년사범과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재활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 사범은 1177명으로 전년(475명)보다 2.5배가량 늘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마약범죄가 글로벌·디지털화하면서 점점 교묘해지고 유통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투약사범 적발보다 조직적 공급망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마약 투약자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밀수입 수사는 검찰이 주로 맡는 구조였는데, 대응책 없이 검찰의 직접수사가 덜컥 축소되면 마약유통 조직이 반길 것"이라며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단속·수사 역량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