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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하려면 검찰 인권감독관 사전 점검 거쳐야

대검찰청 인권부, 관련 업무 표준안 마련

앞으로 수사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검찰청 인권감독관으로부터 적정성 여부를 점검 받아야 한다.

 

대검찰청 인권부(직무대행 노정환 공판송무부장)는 출국금지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을 사전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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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은 수사팀 기존 결재라인 내 점검과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의 객관적 점검 등 이중점검을 통해 출국금지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수사검사는 출국금지 처분을 할 때 결재선 상급자의 결재만 받았다. 앞으로는 표준안에 따라 상급자는 인권감독관에게 결재를 올려야 하고, 인권감독관은 담당 검사에게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범위는 △출국금지 △연장 △해제 △통지 △유예 △이의신청 등이며, 정기적 사후점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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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출국금지 업무 개선안을 시범 시행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해외도피 차단과 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거주이전의 자유와 알권리 등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표준안을 일선청에 배포해 출국금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출국금지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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