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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절차 정비' 입법 추진

백혜련 의원,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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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5일 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법 시행에 맞춰 공수처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백혜련(53·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은 1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으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국회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법만으로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무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국회에 설치될 예정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백 의원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는 "공수처법의 시행일은 다음달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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