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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도권 교정시설 9곳, 2주간 접견 제한

코로나19 유입 예방 차원… '변호인 방문접견도 최소화'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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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1일부터 2주간 수도권 소재 교정기관의 접견을 일부 제한한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데 대한 후속조치다. 

 

수도권 9개 교정기관에서는 14일까지 접견이 제한된다. 대상기관은 구치소 5곳, 교도소 2곳, 직업훈련교도소 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치소, 서울 동부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인천 구치소, 수원 구치소, 안양 교도소, 의정부 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등이다. 

 

우선 미결 수용자와 S1, S2 상위 등급 수형자의 일반접견이 주 1회만 허용된다. 중범죄자인 S3, S4 수형자는 같은 기간 일반접견을 할 수 없다. 

 

이 기간 사전예약 없이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민원인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1인으로 제한된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인 1명에 한해 접견이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접견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변호인접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의 협의를 통해 방문접견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문접견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가급적 일반접견실의 접촉차단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사람 간 접촉이 없는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종전대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교정시설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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