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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리걸에듀

[ 2020.05.27. ]



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제정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SW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원격지 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근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이 완화되었고, SW계약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SW 산업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SW를 활용하는 다양한 제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통과된 SW진흥법은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11월 말경 시행될 전망입니다. 법안과 함께 시행령과 규칙, 고시도 개정될 예정이며, SW진흥법이 담지 못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고시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SW진흥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가. 현행법과 개정법 편제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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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정사항

1) SW산업 정의 변경(제2조)

* 개정법에서 SW산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어 현행법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이라는 문구를 제외함


- 이는 그간 정보시스템의 정의를 전자정부법에서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의 의미가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수정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정보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SW산업에 포섭될 수 있어 SW산업 정의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민간투자형 SW사업(제40조)

*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마련


-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통령령 개정 내용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형 SW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참고하여 신설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 및 추진방식 등은 민간투자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형태의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음


※ 예컨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수익형(BTO), 임대형(BTL) 등의 추진방식이 규정될 가능성이 있음



3)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제48조)

*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 변경)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와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가 추가됨


- 기존 사업참여 제한을 받던 사업자들은 앞으로 민간투자형 SW사업 형태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업기회 모색을 위해 향후 고시 개정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SW사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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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지 개발 근거 마련(제49조)

* 국가기관 등은 SW사업 발주 시(유지 관리 제외) SW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하도록 하여 그간 SW 사업자가 지속하여 요구해온 SW원격지 개발 근거 마련


- 언택트 시대를 맞아 SW사업자들의 사업 수행 장소 제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5)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50조)

*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① 과업내용의 확정, ②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 하에서는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만 있었을 뿐 과업 내용의 확정을 위한 위원회는 없었던 만큼, 과업내용을 확정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과업수행범위와 내용이 정해져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정당한 대가가 산정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그 동안 과업 변경, 추가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계약기간도 이에 상응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공정계약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에도 국가기관등 공공SW 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제44조~제46조)


6) 하도급 제한 (제51조)

* (엄격한 하도급 제한) 하도급 제한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로 변경되어 제한이 보다 엄격해짐


-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SW하도급을 보다 엄격히 규제


* (재하도급 예외사유 변경) 재하도급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 향후 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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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용 SW사용 촉진 및 구매(제53조~제54조)

* (상용SW 유통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품 상용SW 유통 촉진을 위해 제품 정보 수집 및 분석, 품질 검증 및 기술 지원, 품질 성능 비교 평가,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시험 장비 및 시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SW를 구매할 경우 정품 상용SW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 경우 서비스 형태 상용SW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8) 기타사항

* 그 외에 SW 자체의 오류 및 결함에 따른 안전 기능 미비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SW 안전을 강조(제30조~제31조)하여 관련 사업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SW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제12조), SW창업 활성화(제14조), SW인력 양성(제22조~제23조), SW기술자 우대(제37조), SW산출물 활용 보장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제59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됨


법무법인 세종은 IC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한 국내외 IT 시장 및 SW산업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IT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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