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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량자산(NPL)시장 투자 관련 입법 동향 및 진출 방안 시사점

[ 2020.05.22. ] 



한국의 일부 금융기관들은 2000년대 중후반 중국의 불량자산(이하 “NPL”)시장에 투자한 바 있었으나, 당시 중국 법제(특히 부동산 관련) 미흡,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중국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이후 활발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Morgan Stanley, Deutsche Bank 등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 NPL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다른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NPL시장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방 금융자산관리회사(이하 “AMC”)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다음과 같은 변화 때문에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 최근 2~3년간 미중 무역 분쟁으로 NPL이 늘어나는 추세였고{2019년 중국의 은행 부실대출 총액은 RMB 2조 4,135억위안으로 2018년의 RMB 2조 254억위안보다 19.16% 상승하였음(데이터 출처: 후직투자 - 2019년 중국 NPL 시장 연구 - 은행편)}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당분간 NPL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ii) 2018년 8월 17일 AMC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등이 폐지되었음; (iii)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가 2020년 3월 5일 건투중신자산관리유한책임회사의 AMC 전환 신청을 비준(전환 후의 회사 명칭은 중국은하자산관리유한책임회사)함으로써, 전국 AMC가 4개에서 5개로 증가하였음. 


아래에서는 중국 NPL시장의 변화 및 최근 입법 동향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중국 NPL시장의 진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 NPL시장 및 참여 주체

가. NPL의 정의

NPL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 금융기업의 경영과정에서 형성된 아래의 부실신용대출자산과 비신용대출자산을 의미합니다(<금융기업 불량자산 대량양도관리방법> 제7조).


①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차등급, 의심, 손실류(은보감회가 발표한 <대출리스크분류지침> 제5조에 의하면, 은행대출은 정상, 주의, 차등급, 의심, 손실 5개 종류로 분류되며, 그 중 차등급, 의심, 손실 3개 종류의 대출이 NPL에 해당됩니다. (i) 차등급대출이란 차주의 상환능력에 현저한 문제가 생겨 해당 차주의 정상적인 영업수입만으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할 수 없고,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일정한 손실을 초래하는 대출을 의미하고, (ii) 의심대출이란 차주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할 수 없고,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비교적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출을 의미하며, (iii) 손실대출이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또는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거나 극소수만 회수할 수 있는 대출을 의미합니다.)로 평가된 대출.

② 손실 자산으로 인정되어 장부에서 삭제되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는 자산.

③ 채무 대신 변제 받은 자산

④ 기타 NPL


나. NPL시장의 분류

중국 NPL시장은 (i) 전국AMC, 지방AMC 및 금융자산투자회사(이하 “AIC”)가 금융기구로부터 NPL을 인수하는 Primary Market과 (ii) 이들이 인수한 NPL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Secondary Market으로 분류됩니다.


다. 중국 NPL 시장 참여 주체

(1) 전국AMC

1990년대 말 대형 국유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이 급증하자 중국 정부는 4대 전국AMC(중국화융자산관리회사, 중국장성자산관리회사, 중국동방자산관리회사, 중국신달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대규모 부실처분에 나섰습니다. 설립 당시 전국AMC는 국유은행의 부실대출만 인수하였으나, 현재는 비금융기구 및 외국의 금융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외자은행의 NPL도 인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은하자산관리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전국AMC는 총 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2) 지방AMC

지방AMC는 2014년에 처음으로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소속 성급 지역 기업의 NPL만 인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수한 NPL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지방 AMC는 지방별로 설립 수에 제한이 있으며(성급 지역별 2개 한도), 2020년 4월 24일 현재 지방AMC의 수는 총 61개입니다.


(3) AIC

NPL의 활발한 출자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2017년 처음으로 채권의 출자전환 목적으로만 NPL을 인수할 수 있는 AIC의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5대 은행, 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및 교통은행은 모두 소속 AIC를 설립하였으며, 평안은행(平安?行), 흥업은행(???行) 및 일부 지방성 은행에서도 AIC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Secondary Market상 NPL 인수주체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금융자산관리회사 자산처분관리방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 업무인원, 판사, 검사, 경찰, AMC 업무인원, 국유기업(채무자인 경우) 임원 및 자산처분업무에 참여한 변호사, 회계사, 평가사 등 중개기구인원 등 NPL 관련 인원은 NPL을 인수할 수 없으며, 이들이 설립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를 제외하고, Secondary Market에서 NPL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투자자도 직접 중국 NPL을 인수할 수 있으나, 중국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고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외채등기관리방법> 제21조, 제22조).



2. NPL의 처리 방식

AMC는 금융기업 또는 비금융기업으로부터 NPL을 인수한 후 채권 추심, 임대, 양도(<금융자산관리회사 자산처분관리방법>제19조에 따르면, 양도방식으로 NPL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 경매 등 공개양도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위탁 처분, 출자전환, 자산증권화 등의 방식으로 NPL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금융자산관리회사 자산처분관리방법> 제16조). 반면 AIC는 NPL을 인수한 후 원칙적으로채무자의 지분으로 출자전환을 해야 하며,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은행은 직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NPL을 출자전환 할 수 없고, AMC나 AIC 등을 통해서만 실행해야 합니다.



3. 우리 기업의 중국 NPL 시장의 진출 방안

중국 NPL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은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 AMC 등에 대한 지분 투자

(1) 전국AMC

2020년 3월 23일자로 개정된 <중국은보감회 비은행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행방법>(이하 “<2020년 실행방법>”) 제115조에 따르면, 중국 내의 금융기구 및 비금융기구와 외국의 금융기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국 AMC에 대한 지분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내에 설립된 우리 기업의 자회사들 외에, 한국의 금융기업도 AMC에 대한 지분투자가 가능합니다.


위 <2020년 실행방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국금융기업에 대한 지분취득한도(개별 외국금융기업(계열사 포함)의 지분 20%이하, 복수의 외국금융기업 지분 합계 25% 이하) 및 투자 후 5년 내 양도 금지 등의 제한이 있었으나, 위<2020년 실행방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이러한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다만 AMC의 주요주주(보유한 AMC의 지분 또는 의결권이 5% 이상이거나, 또는 5% 미만이더라도 이사나 감사 또는 임원을 파견하는 등 AMC의 경영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는 투자 후 5년 내에 AMC의 지분을 양도해서는 아니되므로(<2020년 실행방법> 제120조 제4항, 제199조 제2항), 주요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지분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전국AMC에 대한 지분투자사례로는, UBS와 Standard Chartered가 2012년 중국신달자산관리회사에 투자한 사례 및 Warburg Pincus, Treasury Holding, Goldman Sachs가 2014년 중국화융자산관리회사에 투자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2) 지방AMC

현재 중국에는 장시성을 제외하고 지방AMC 설립 요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외국투자자의 지방AMC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무상에도 외국투자자가 지방AMC에 투자한 선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중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경제무역계약 제4.5조는 중국은 미국금융서비스제공자가 지방AMC를 설립 또는 투자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중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경제무역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의 지방AMC에 대한 투자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한국 금융기업도 중국에서 지방AMC를 설립하거나 지방AMC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중국 NPL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AIC

<금융자산투자회사관리방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요건에 부합되는 외국기업은 AIC의 주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설립된 5개의 AIC가 모두 국유상업은행의 100% 자회사이고, 기타 기업이 AIC의 주주가 된 사례도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AIC에 대한 지분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 Secondary Market을 통한 NPL 매입

(1) AMC를 통한 매입

전국AMC 및 지방AMC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NPL 매각에 관한 경매공고를 게재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또는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더라도 중국 외환관리국의 비준 취득 및 등록을 마친 우리 기업은 전국AMC 또는 지방AMC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NPL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2) 심천전해금융자산거래소를 통한 매입

중국 외환관리국은 2017년 심천시에 한하여 외국투자자의 NPL 투자에 대한 비준 권한을 외환관리국 심천시 분국에 이관하였고(<심천시 분국 관할지역 내의 은행 NPL 대외 양도 시범 업무 진행에 관한 회신>), 2018년에는 사전 심사에서 사전 등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투자자가 심천전해금융자산거래소를 통하여 AMC 또는 은행으로부터 NPL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심천전해금융자산거래소가 외환등기 등의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므로 외국투자자의 중국 NPL 인수가 보다 간편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우리 기업은 심천전해금융자산거래소를 통하여 AMC 또는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중국 NPL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심천전해금융자산거래소를 통하여 NPL을 인수할 수 있는 외국투자자는 외국에 설립된 법인 외에도 아니라 펀드나 개인도 가능합니다.(<심천전해금융자산거래소유한회사 고객관리방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i) 2년 이상의 투자경력 구비, (ii) 가정금융 순자산이 RMB 300만 위안 이상이 어야 하고, 가정 금융자산이 RMB 500만 위안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본인의 연 평균수입이 RMB 4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시사점

중국법상 우리 기업이 전국AMC나 AIC에 투자할 수는 있으나, 전국AMC 및 AIC의 주주가 중국 재정부 또는 국유은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실무상 우리 기업의 전국AMC나 AIC에 대한 지분투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전국AMC, 지방AMC의 경매공고를,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우리기업은 심천전해금융자산거래소의 경매공고를 유의해 보고 Secondary Market를 통한 NPL 매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최근 외국에 대한 금융개방을 가속화하고 있고 미국과 체결한 경제무역계약에서 지방AMC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를 허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모든 외국투자자의 지방AMC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입법 동향을 유의하면서 향후 외국투자자의 지방AMC 투자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는 경우, 지방AMC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김성욱 변호사 (sungwook.kim@bkl.co.kr)

양민석 변호사 (minseok.yang@bkl.co.kr)

김호연 변호사 (haoran.jin@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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