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바른 식품 이야기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2020.05.22. ]



1. 서론

우리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들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다. HACCP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개요

우리나라는 1995. 12. 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1996년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HACCP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2003. 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어묵류 등 6개 식품류에 대하여 의무적용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의 식품류로 확대되었다. 2014. 5.부터는 종류와 상관없이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모든 식품은 HACCP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다.


HACCP 적용업소는 ① 선행요건을 준수하고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② HACCP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③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④ HACCP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인증기준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신규 교육훈련을, 영업자 외 HACCP 팀장, 팀원 기타 종업원은 신규 및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자가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중요관리점")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HACCP 준수와는 별개로, HACCP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거나 자율적으로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는 식품별 HACCP 적용업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HACCP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HACCP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선행요건관리기준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식품에 대한 HACCP 인증 관련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되어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서류를 심사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HACCP 적용업소는 HACCP 준수 여부와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아야 한다. 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HACCP 의무 준수 대상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영업허가 또는 등록취소나 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HACCP 적용업소가 HACCP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경우,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내지 인증취소처분을 받을 있다.



김상훈 변호사 (sanghoon@barunlaw.com)

김경수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리걸에듀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