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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검찰과 '조국 증인 채택' 공방… 재판부는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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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측이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할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정 교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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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날 신청한 증인은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38)씨,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 30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들으려 한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결정은 지금 당장 안 내리겠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사항을 저희가 보고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굳이 부를 필요는 없다"며 검찰에 다음 달 19일까지 신문사항을 내면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도 결정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로서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많은데, 6월 3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굳이 부르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전체 증인 가운데 일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이들을 제외하고 20여명을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증권사 PB 김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8월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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