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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7월 27일~8월 7일 '하계 휴정'

서울고법, 7월 27일~8월 14일까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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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휴정기간을 갖되 재판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기간을 갖는다. 

 

휴정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서 2006년 여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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