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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대법원,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2주 사이 상반된 판결 ‘왜?’

근로관계 종속성·증거제출 여부 개별적으로 살펴야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놓고 2주 사이에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법리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했는지 여부를 따져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반된 결론이 난 두 사건은 개별 근로계약관계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의 근로자성을 따져 내린 결론이라 상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정모씨가 채권추심업체 S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291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인 지난 5월 14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13명이 채권추심업체 K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20다2084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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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대법원이 불과 2주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결론을 내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건은 채권추심원이라는 직종이 같을 뿐, 실제 근로계약관계나 근로 제공에서 종속 여부가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안이라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판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사안이 달라 다른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직종은 같지만 

근로계약·근로제공 종속여부 달라

 

앞서 대법원은 2006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04다29736).

 

특히 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2015년과 2016년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2013다40612, 2015다252891).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정씨의 경우, S사가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현황을 S사가 제공한 컴퓨터를 이용해 내부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인정했습니다. 


기존판례 기준 동일적용

 사안이 달라 다른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씨는 S사에서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했고,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회사가 제공한 컴퓨터를 이용해 내부전산관리시스템 입력했다"며 "정씨는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고 사무집기도 제공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각 지점의 지점장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실적이 부진한 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조치나 후속조치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했다"며 "정씨는 회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외에도 자격증수당, 매출성장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정씨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선고가 있던 4월 29일에는 정씨 외에도 S사 소속 채권추심원 B씨(2019다241547)와 C씨(2019다290822) 사건에 대한 대법원 민사2부의 선고도 있었습니다. B씨와 C씨는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고, 정씨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B씨와 C씨 사건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하고, 정씨 사건은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같은 회사 소속 3명의 채권추심원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고, 이들의 근로형태나 근로계약 상태는 동일했다"며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엇갈린 항소심 판결을 하나로 정리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특정 성향을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업무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도 변수로

 

한편 5월 14일 대법원 민사1부에서 선고된 사건의 원고인 강씨 등은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등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채권추심원 스스로 결정해 수행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들과 회사의 근로 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강씨 등은 회사로부터 채무자와의 상담내용을 메모 형식으로 전자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 받기는 했지만, 이를 어겨도 별도의 지시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회사가 실적과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불이익을 줬다"는 강씨 등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기존 판례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의 제공 형태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당사자의 증거도 차이가 났다"며 "단순히 같은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건 외에도 대법원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 수십 건이 남아있고, 각 사건들 역시 사안에 따라 각각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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