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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 확인

법무부, 6월 1일부터 시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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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누구나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24시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접촉과 이동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법무행정 분야에서도 출국금지 온라인 확인을 포함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출국금지 비대면 온라인 확인 제도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시행규칙 제6조의9 2항은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온라인으로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법무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일부터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다.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변호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방문 확인도 종전과 같이 이용 가능하다.

 

추 장관은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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