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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 안돼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이 전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 9명에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4·13기) 전 국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다만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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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4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또 1~5월에 걸쳐 관계자 7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를 끝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방해 관련 수사는 일단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수단 출범 200일만이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인사혁신처를 통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이 미파견 되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과 현 전 정무수석 등 6명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의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이 강제종료 되도록 한 혐의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6명은 이헌(59·16기)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에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2월 사퇴한 뒤 같은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과 함께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로 이날 함께 기소됐다. 

 

특수단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조사 방해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 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박 전 대통령 시절 작성된 관련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었다"며 "최근까지 관련자 7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수사와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 등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임 단장을 포함한 검사 8명, 수사관 10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임 단장은 당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세월호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검찰 전면수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2월 18일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지휘라인을 포함한 전현직 해경관계자와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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