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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관련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 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0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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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유사한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김씨 등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 리콜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정신적, 재산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품에 대한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은 권리 등을 박탈당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원고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리콜 조치와 관련해 발생한 원고들의 통상적인 시간적·경제적 손해 또한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휴대폰의 결함은 인정하지만, 리콜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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