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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따른 외국정부의 현지 사업장 폐쇄… 배상청구 어려워"

법무법인 지평, '해외사업과 COVID-19' 웨비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베트남 등 외국정부 당국이 자국 내 사업장에 대한 폐쇄 및 휴업조치를 내렸을 때, 해당 정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27일 '해외사업과 COVID-19'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세계 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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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웨비나는 박영주(52·사법연수원 25기) 지평 중국 상하이 사무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지평의 손덕중(38·변호사시험 2회) 중국 상하이 사무소 변호사, 정정태(46·32기)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장, 권용숙(46·33기)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오규창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이승민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장 등이 강연자로 나섰다.

 

강연자들은 '정부당국에 의한 사업장 폐쇄 또는 휴업조치 시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중국의 경우)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배상을 허용하고 있으며 적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며 "중국정부의 휴업 보상관련 규정은 부동산 수용의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도 휴업손실에 대한 국가보상은 언급된 바 없다"며 "업무복귀 조건이 공표되고 방역물자 공급 등의 지원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가 바이러스 감염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에 해당돼 격리 치료, 의료관찰, 격리조치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경영위기가 있을 경우 (중국정부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 업무포지션, 휴가 등을 포함한 급여 및 근로조건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사무소장은 "베트남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는 없다"며 "방역 목적의 사업장 폐쇄 또는 휴업 명령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베트남 수상은 코로나19를 'Group A' 전염병(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치사율이 높아 매우 위험한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당국의 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고, 전염병 확산자는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 당국은 4월 3일자로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회사 및 기관들의 사무실 근무를 제한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조치는 6월 4일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네시아법 상 강제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 및 관례를 살펴보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사무소장은 "미얀마의 경우에도 사업장 폐쇄 및 휴업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당국의 조치를 위반하고 시위를 주동한 노동자들이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이 사무소장은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상트페티르부르크, 레닌그라드주 내 기업활동 시 공통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며 "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예방본부의 요청이 있을 시, 방역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장 내에서 접촉했던 모든 근로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장 출입 전 근로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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