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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기본 다지는 국가' 공군본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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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54·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27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처장은 원인철 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간부들에게 현행 행정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복잡한 행정법을 국민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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