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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구금된 사람이라도 질병·부상 무상 치료 제공해야

국가인권위 결정

경찰서 유치장에 짧은 기간 동안 구금돼 있는 사람이더라도 질병을 갖고 있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기본적인 의료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가 "유치장 구금 중 병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B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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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체포돼 B경찰서 유치장에 3일 간 구금돼 있던 A씨는 '왼쪽 갈비뼈 골절 부상과 평소 지병인 고혈압·신경정신과 질환 약이 떨어졌다'며 경찰관들에게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지만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유치장에서 진통제만 4차례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에서는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응급환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다. 앞서 2017년과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을 위해 의료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드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현재와 같은 유치인 의료처우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외부병원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예산이 넉넉치 않아 모든 유치인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A씨가 낸 진정은 각하했다. A씨가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과 관련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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