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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 입장 계속 바꿔… 법원 "준비절차 왜 했나"

'박사방' 주범 조주빈(24)과 공모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6일 이른바 '박사방'에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A(29)씨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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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의 변호인은 "도저히 변호사로서 간과할 수 없는 증거의 결점들이 눈에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시값을 검토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시값이란, 파일의 특성을 암호화하 것을 뜻한다. 

 

이어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가 대부분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미 재판준비절차를 종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증거의견을 마구 바꾸면 준비절차를 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니, 증거능력을 확인하려면 포렌식 절차 등을 위해 경찰관을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다 불러야 한다하고,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에 대해서도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실제로 증거에 부동의할지 확정적인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다.

 

그는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하고 찍은 것"이라며 "몰래 찍은 영상의 일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고 했다. 

 

이에 이날도 향후 심리 일정만 잡은 채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 특별기일까지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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